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부품 제조업에 몸담아오며, 개인 사업체로 시작해 법인으로 성장시키기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개인 사업체로 시작해 법인으로 성장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고, 안정적인 매출과 탄탄한 거래처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매출 감소와 경기 침체의 파도가 몰아치면서, 견고해 보였던 기업은 점차 무너져 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사람’이었기에, 임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믿고 함께했던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금 체불로 인한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끊임없이 불어나는 채무와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제조업법인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부산법인파산변호사인 법무법인장안의 장지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인파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채무 초과 및 변제 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재무제표, 부채 현황, 미지급 임금 및 세금 체납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법원 제출을 위한 파산 신청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채무 정리를 위해 종합적인 법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금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체불된 급여 및 퇴직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지급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 임금 및 채권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압류 등 강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에 제출할 법인파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법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업의 부실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과 협력하여 법인 자산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변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법인파산 후 대표이사 책임이 법인 청산 이후, 채무가 귀속되지 않도록 법률적 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적 책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법적·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으며, 임금 체불 및 채권자들과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추가적인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였습니다.

- 법인 청산 이후에도 의뢰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으며, 법인파산을 단순한 폐업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한때는 수출까지 하며 잘나가던 회사였지만, 매출 감소와 채무 증가로 결국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직원들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며 필요 이상의 법적 분쟁까지 겪고는 많이 힘들어하셨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뢰인분께서는 혼자 해결하려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셨는데, 결국 저 장지호의 도움을 받고서 파산 절차를 통해 대표자의 개인 책임을 최소화하고, 채무 부담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보다 더 두려운 건 망설임이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앞에서 혼자만의 망설임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산법 전문 변호사 장지호였습니다.